로엘법무법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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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2022.01.10	1860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2021.12.27	980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2021.12.22	1190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실제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승소	2021.12.22	1085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2	1133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2021.12.21	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2021.12.21	927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1212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1033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