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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법원	판결문번호	조회
11	대법원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972
10	대법원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1989
9	대법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1724
8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1051
7	대법원	[부당이득금]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949
6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731
5	대법원	[부당이득금]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99
4	대법원	[건물인도등]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