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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No. 법원 판결문번호 조회
11대법원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366
10대법원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336
9대법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429
8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327
7대법원 [부당이득금]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328
6대법원 [임대차보증금]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226
5대법원 [부당이득금]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180
4대법원 [건물인도등]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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