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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15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66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40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48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5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58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144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
2022.07.19 83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48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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