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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산명시신청을 통한 집행절차까지 마무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따른 대주의 권리는 개별적, 누적적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4.10.1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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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516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370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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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34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23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40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549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91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637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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