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직영점 사이에 있는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상권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B의 점포 모두 ‘학원가’라는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사 B는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사가 직영점을 오픈하였음에도 전월 대비 매출이 상승한 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종식 변호사는 학원가의 커리큘럼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된 작년(年)의 같은 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전월(月) 매출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 본사 B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본사 B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함으로써 가처분인용은 물론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냄으로 인해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6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1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1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4
화해권고결정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화해권고결정	2025.03.31	43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2025.03.27	57
전부 인용결정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전부 인용결정	2025.03.27	45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143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143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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