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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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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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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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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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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7
가처분결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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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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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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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329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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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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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1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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