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사건개요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적 손실, 시간 및 감정적 낭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한 매수인 B 압박 및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를 통하여 매수인 B는 계약금 배액 상당 금원보다 2,500만원이 적은 약금 및 위약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매도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 해제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2,500만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이 착수하여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를 시도한 ,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일부 위약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따른 대주의 권리는 개별적, 누적적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4.10.15	142
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방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516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370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34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23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40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549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91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637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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