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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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1.20	995
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769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737
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737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2022.09.02	225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신속한 무변론 선고 요청	2022.09.02	968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565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11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1070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