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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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울산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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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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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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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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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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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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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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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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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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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약을 다량 처방 받고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범죄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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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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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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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하여 대마 및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마뿐만 아니라 대마 종자까지 구매하였고, 최근 마약 관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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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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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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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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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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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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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활동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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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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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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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가입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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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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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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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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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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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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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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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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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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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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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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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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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 소지, 매수 및 흡연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단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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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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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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