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흔히 알고있는 대마, 필로폰 외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마약 종류들까지 구매하였기에 방어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거래한 양이 적음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마약구매의 상습적인 부분 반박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상습적인 마약구매 혐의는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요즘 법적으로 문제되는 마약 종류에 대해서는 그 횟수와 양이 많지 않음을 공판에 출석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구치소 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해주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공판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반성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그 구매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해당 사건은 매우 중하게 다뤄지는 문제인점을 지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양은 적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 종류중 매우 위험한 마약이 있었기에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수 많은 마약사건을 경험으로 1심에 증거기록들을 면밀히 살펴 감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