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 운영을 하던 중 관련 법령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을 매년 받아왔었고 마약류 약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운영하는 병원을 보건소의 현장 점검을 매년 받아왔고 법률에 대한 부지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종합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