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손님으로 방문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허위 사실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강제성 부정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합의 하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변호인의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강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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