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었으나, 원심 파기로 감형까지 이끌어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1심 판결을 받아 더욱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탄원서 강조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이력과 가족들의 지지 및 지속적인 지도 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적극 부각하며 피고인이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의 자세 부각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사건 이후 자숙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진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 음주 및 운전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금주서약 및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감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다소 무거운 형벌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종범죄 재범이자 집행유예 중 범행,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감형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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