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카촬죄변호사 l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강남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서울형사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을 깨닫고 참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감형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이 초범인점, 주변인의 선처 탄원 부각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이나 이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족 및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호소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3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해소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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