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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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가처분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1.09.16	267
건물인도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2021.09.16	351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2021.09.16	264
계약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2021.09.15	431
손해배상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2021.09.15	259
임대차보증금반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2021.09.02	460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1.09.02	314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2021.08.15	354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2021.08.03	332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