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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의 소
2025.02.05 2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229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524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2024.12.09 482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299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9 6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2024.12.09 343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6 55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2024.12.06 672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2024.10.15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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