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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도소송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
임대차보증금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종식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그 후 바로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피고 매도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원고가 매매 당시에 피고들로부터 불법 증축과 관련하여 달리 고지받거나 인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피고들의 고지, 설명의무 위반임을 강조하기로 함. ..
매매계약해제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변호사, 김유정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무권대리,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하자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며 매수인 B를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소송으로 진행 시 매수인 B가 취할 수 있..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405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2742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1309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093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560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556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60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938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26
279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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