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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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810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594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471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3038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1576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440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750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465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5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