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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분양대금반환소송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행 결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한 승소
2022.08.01 5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4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4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33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
2022.07.19 29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16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38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14
열람등사청구의 소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법원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판결
2022.06.21 28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임의경매신청
2022.06.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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