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ㅣ피해금액이 많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수익을 볼 수 있을것 처럼 이야기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혼자만의 범행이 아닌 단체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매우 많은 사건이었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감형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익 배분의 중요성 어필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많은 수익금을 창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역할분담에 따라 진행한 것을 초점으로 두고 공판을 준비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곤 있으나 그 금액이 전부 피고인의 수익이 아닌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및 공판대비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양형자료 준비 및 공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감형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큰 만큼 죄가 무겁기에 중형이 마땅하오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자료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1심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는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그 피해자 또한 많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사유등을 적극 어필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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