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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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치상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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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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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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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으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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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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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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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이 여럿 존재하였으며 약식 벌금 100만 원 선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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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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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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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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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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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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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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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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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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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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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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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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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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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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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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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 섣불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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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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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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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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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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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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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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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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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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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잡아 끌며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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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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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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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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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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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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