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l 젓가락을 사용하여 본인의 신체를 찌르고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의자가 젓가락을 사용하여 본인의 신체를 찌르고 폭행하였다고 고소했고,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부위의 멍 사진과 과거의 메시지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폭행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 불충분 부각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폭행 일시 전후로 촬영된 영상 및 사진 자료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없었고, 당시 병원 내원 이력이 폭행과 관련된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증거로 폭행으로 인한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도 해당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제출된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특수폭행 사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자료 수집과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허위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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