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불기소)
의정부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의 신체 접촉이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여부 검토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날짜 전후로도 일상적인 성적 교류와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하였으며,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하거나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켰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건 전후의 교류 정황이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했을 때 강제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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