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고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 (상고)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상고로 인해 원심 판결이 뒤집어질 위험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위법수집증거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당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대법원에서는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검사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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