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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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 피의자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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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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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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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대전형사변호사 | 온라인 판매 식품첨가물 사용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식품을 가공할 때 색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액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소비자들로부터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 역시 높아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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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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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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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측정치보다 중요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혐의없음으로 종결
-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033% 의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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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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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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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강제 추행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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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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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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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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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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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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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해외 학력 은폐 통한 병역처분 회피,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병역 의무 기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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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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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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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 피의자는 업무 장소의 서류 보관함 열쇠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다수의 고소인들이 피의자를 계획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제천형사변호사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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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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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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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비 지출 배임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 피의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한 금원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업무 과정 중 발생한 다수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일들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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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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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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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례
- 피의자는 업무기간동안 각종 급여 등을 과다 수령 후 영수 처리 없이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피의자는 상급자와의 상의 후 진행한 업무였기에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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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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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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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중지가처분 방어
-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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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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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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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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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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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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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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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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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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