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최종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