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65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부대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 인의 상관을 대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멸적인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장영돈
-
주혜진
-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본인의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니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
황근주
-
주혜진
-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
-
주혜진
-
송개동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
김현우
-
김명희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권상진
-
김명희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사
-
권상진
-
주혜진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
정태근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각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구성
-
주혜진
-
이태호
-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
장영돈
-
이원화
-
-
사건화전합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신체 일부에 대하여 상해를
-
김현우
-
이원화
-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소인은 금전 요구를 하며 수백 회에 걸쳐 전화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의뢰인에게 발송해 의뢰인에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송개동
-
이태호
-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주를 봐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었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에 의한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피고
-
정태근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