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 컨테이너 등을 전대하고 차임을 수령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였고, 이에 A새마을금고는 임대차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테이너, 양어장 등 건조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토지인도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