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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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2020. 7.경 울산 및 영등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수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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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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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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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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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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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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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방해방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배우자가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를 할 때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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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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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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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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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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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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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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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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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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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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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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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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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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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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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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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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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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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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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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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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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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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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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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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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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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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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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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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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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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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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