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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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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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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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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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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