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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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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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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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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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금반환
-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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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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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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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대금반환
-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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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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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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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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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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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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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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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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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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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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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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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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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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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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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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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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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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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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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방해배제소송
-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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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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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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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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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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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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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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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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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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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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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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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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