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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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타인과 하는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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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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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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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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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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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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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3.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총기 보관함이 들어있는 중대무기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 후 형광등을 끄고 박격포 철재 손질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중감금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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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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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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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는 지시와 함께 신체를 폭행하는 등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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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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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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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동 드라이버로 폭행을 하여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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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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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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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총 88회 폭행하여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수행군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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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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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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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빗자루로 신체를 때리는 등 총 20회 가량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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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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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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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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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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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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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총 14회 가량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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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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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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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출자금 및 이익분배금을 정산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에 유사 교육시설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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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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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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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멱살을 잡자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전학 등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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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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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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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4.경과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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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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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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