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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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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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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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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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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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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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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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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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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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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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및 처형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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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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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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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 원고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2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해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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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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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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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에서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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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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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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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하고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총 6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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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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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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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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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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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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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의 한 PC방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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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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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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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죄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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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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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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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준강간미수죄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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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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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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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 _ 의뢰인은 2019. 12.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개인 영업장에 피고소인들이 들어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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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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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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