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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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 불이행 PF 손해배상, 신탁사 상대 163억 원대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NO. 12,047
약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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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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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막고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046
대출금 294억 전액상환 합의로 소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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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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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책임준공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NO. 12,045
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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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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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12,044
상대방의 채무 전액 변제 및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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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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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수천만 원 위로금 받고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12,043
협의대행으로 합의완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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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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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를 이끌어낸 사례
NO. 12,042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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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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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041
약식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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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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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04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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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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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2,03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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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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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038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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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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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위반(사설경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03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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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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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 소송, 1억원대 전액 승소한 사례
NO. 12,036
원고 전부 승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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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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