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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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이 올린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 페이지를 영구 저장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게시글 링크를 SNS에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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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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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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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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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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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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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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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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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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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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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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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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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7. 9.경 서울에서 타인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담배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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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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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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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의 불륜관계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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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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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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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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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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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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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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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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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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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와 SNS 아이디 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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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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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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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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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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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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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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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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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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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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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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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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