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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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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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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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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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처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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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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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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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 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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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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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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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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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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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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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 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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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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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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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남편(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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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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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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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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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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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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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 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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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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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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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 의뢰인과 아내인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은 12년(슬하 자녀 1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과 아내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고는 아내에게 그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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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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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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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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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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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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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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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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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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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 혼인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가게 준비자금(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운영자금을 부담한 것이 있고, 상대방이 별거 당시 의뢰인에게 위 비용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것이 있어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이었습니다.혼인기간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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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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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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