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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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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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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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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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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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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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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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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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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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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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 의뢰인은 원고와 2018년경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동거의무 해태,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1회 변론기일 및 1회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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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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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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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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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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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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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은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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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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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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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상대방은 처음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여 부분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것,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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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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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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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교제기간이 짧은 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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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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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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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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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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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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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 원고는 의뢰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피고 1은 원고와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없었으며, 피고 1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 2와 교제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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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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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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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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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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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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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하 피고)은 원고와 43년가량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원고가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1년간 직장생활 및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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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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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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