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