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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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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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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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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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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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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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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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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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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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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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 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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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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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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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명의와 돈을 빌리고 금방 변제할 것처럼 하였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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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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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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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의 명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5백만 원 가량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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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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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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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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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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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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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성남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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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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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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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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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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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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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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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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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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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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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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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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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소송
-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 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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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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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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