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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안녕하세요. 제가 일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다며 남편이 이혼 재산분할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제 일 자체가 워낙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안 가사 관련된 일은 모두 남편이 해왔구요.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둘다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는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고,베이비 시터에게 맡기기도 합니다.근데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소장을 보니 단지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을 어마무시하게 요구합니다. (제 명의 앞으로 집이랑 차, 부동산 등이 모두 있거든요) 저도 이혼은 하고 싶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 조정을 할 수 있고 혹은 방어를 할 수 있을지문의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남편이 소장을 보냈네요 이혼 재산분할 방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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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연한 계기로 분양받고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자꾸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이 재산은 좀 방어할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이혼재산분할 방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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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우선 음주를 하지않았습니다.여자친구가 술에취해 데리러가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크게싸워 맞은편에서 오는차량을 못봐서 사고가 날뻔해 상대차량가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이왔습니다.근데 상대측 차주가 술냄새나는것같다 음주했다 검사해봐라 라고 해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하자고 하길래 너무 짜증나고 괘씸해서 그자리에서 이건 내가측정할 이유가 없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간다고했습니다.그후로 절대 못가게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막아세우며 , 못가게막고 음주측정거부죄다 음주측정하라고 계속 들이밀고 10분마다 지금부터 측정을 3번할건데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다그래도 측정거부할거냐해서 음주운전측정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이와중에도 자리에서 못움직이게 경찰이 제옷을 꽉잡고 놓지않고 있었습니다.계속 집에 가겠다 보내줘라 이렇게 못가게하는건 위법이지 않냐하니 아니다 가능하다 게속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끝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영수증같은걸 끊어주고 다음주 출석요구를 받은상태입니다.이게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모든 상황은 녹화해두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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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나 봅니다이미 경찰조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음주운전 대인사고 내면 징역이 나오는건가요?피해자 2명인데 한명은 전치3주 진단서 내고 한명은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다른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이 2번째인거 같은데 음주운전 대인사고 징역 면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징역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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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혹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 중인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걸린 상황 입니다. 이미 경찰 보험사 다 확인한 상태인데, 혹시 영업용 아닌 일반 차량 대물이긴 한데 처벌불원서로 합의 할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불원서로 합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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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염치없지만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21년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앗지만 25년도 음주운전 단속으로 0.076% 나왔는데 사고없는 단순적발입니다. 이동거리 300m이고 사고없고 측정에 불응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경찰조사까지 받앗는데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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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먼저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2025년 8월 초 단독 음주 사고로 음주 수치 0.046% 측정 되었습니다.경찰서 출석하여 조서 작성하고 하는데 이전 음주 기록이 나왔습니다.2005년, 2013년 두 번의 기록이 있으며, 형사 처벌은 10년이 지난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경찰서의 행정 처분으로 이전 음주 기록이 반영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받고 면허 취소(임시 면허 발급) 및 2년 면허 결격을 받았습니다.행정 처분에 따른 음주운전 3회로 인한 벌금이나 실형이 어떻게 구형되는지 궁금해서 작성 합니다.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3회 벌금, 실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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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얼마 전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사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더 걱정이 되네요부천음주운전재범 사건 당일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자다가 아침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업 때문에 벌금형이 나와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동종 전과가 있어서 걱정이 돼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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