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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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갈 상황입니다.그런데 형사합의를 할때 지인이 처벌불원서는 의미없고, 형사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데 맞나요?이 문제로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랑 다퉜는데 그분이 경찰쪽 근무하신 지인분에게 전화하니까 처벌불원서는 의미없다고 하시네요. 맞는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형사합의 후 처벌불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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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저희 큰삼촌이 며칠전에 음주단속에 걸렸거든요.전적도 있고, 전에 정지 두번(2016년 0.063, 2017년 0.077%) 이번에도 정지 수치(0.065%)라고 합니다.과거에 두번이나 정지에, 벌금까지 낸 전적이 있어 이번이 세번째면 음주삼진아웃기간 들어갈 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법령으로 기간에 대해 정해진 게 있나요?(몇년 이내 3번)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선처 받을 법 없나 해서 질문좀 드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삼진아웃 선처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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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2017년 누가 신고해서 음주 한번 걸렸습니다.그때당시 음주수치 0.007~0.06사이 여서 음주정지 100+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2024.03.15 에서 단순음주단속으로 인해서 0.107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수치를 받았습니다.총 2진아웃인데 징역(집행유예포함)or벌금 둘중 받는다면 어느쪽으로 많이 받거나 벌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및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혹시나 재판받을 가능성도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깊게 반성중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2진아웃인데, 구제 가능성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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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이전징역6개월징역1년2개월의 형을 살은적이있습니다출소는 4년전이구요 누범기간은도래하였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0.13의수치이구요 단순음주입니다구공판이 열려 다음달 2일에 재판이잡혀있구요이상황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재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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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아버지께서 2022년도 음주운전사고로 면허취소 벌금 처분 후 2024년도 면허취득하여 2025년도 7월 20일 음주단속적발 0.048% 되었습니다. (전날 지인과 모임후 오후 9시까지 음주, 다음날 오전 8시 54분 귀가도중 적발)직장까지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있으며 현재 직장 업무가 많아 경찰조사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 처벌수위2. 양형을 받기위한 준비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버지 대신 음주 처벌 질문 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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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혈중 알콜 농도 0.12 나왔고 인명사고나 작은 사고는 없었어요이번이 2회 적발이고 재범입니다.. 가지고 있던 차는 이미 팔았고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가장 역할을 해야해서 징역형은 피하고싶은데벌금형이나 집유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첫번째 음주운전 적발했을때는 200m정도 거리도 짧았고 수치가 높지않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이번이 2회 적발이고 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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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10년 전에 0.05%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번에 0.04%로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 됐습니다.두번 다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면허정지 수준이라는 건 아는데음주운전재범인 경우는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그러면 음주운전재범이어도 면허취소구제 신청은 할 수 있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면허취소구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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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아는 지인이랑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전에 걸렸었는데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대리가 워낙 안 잡혀서집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운전했는데요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대전에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상담 받을 곳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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