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되며, 피해자가 복수일 때는 그 사안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 및 입원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대책과 성실한 반성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속히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