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우선 음주를 하지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술에취해 데리러가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크게싸워 맞은편에서 오는차량을 못봐서 사고가 날뻔해 상대차량가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이왔습니다.
근데 상대측 차주가 술냄새나는것같다 음주했다 검사해봐라 라고 해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하자고 하길래 너무 짜증나고 괘씸해서 그자리에서 이건 내가측정할 이유가 없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간다고했습니다.
그후로 절대 못가게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막아세우며 , 못가게막고 음주측정거부죄다 음주측정하라고 계속 들이밀고 10분마다 지금부터 측정을 3번할건데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다
그래도 측정거부할거냐해서 음주운전측정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
이와중에도 자리에서 못움직이게 경찰이 제옷을 꽉잡고 놓지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에 가겠다 보내줘라 이렇게 못가게하는건 위법이지 않냐하니 아니다 가능하다 게속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끝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영수증같은걸 끊어주고 다음주 출석요구를 받은상태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모든 상황은 녹화해두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는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사고도 나지 않았으며, 단순한 언쟁 와중에 제3자의 주장만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측정 요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강압적으로 신체를 제지하고 이동을 막으며 반복적으로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또는 직권남용 논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두신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영상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과잉이었다는 주장을 통해 형사 입건 시 혐의 다툼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되, 영상 증거와 함께 측정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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