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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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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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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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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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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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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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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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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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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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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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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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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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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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 9.경 남자친구와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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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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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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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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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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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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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6. 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과 키스 등 스킨쉽을 한 다음날 키스를 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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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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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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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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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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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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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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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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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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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8.경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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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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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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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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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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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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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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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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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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