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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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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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이 병합된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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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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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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