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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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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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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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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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과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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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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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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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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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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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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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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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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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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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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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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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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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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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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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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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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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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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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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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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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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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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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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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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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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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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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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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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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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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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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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과 희롱을 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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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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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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