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일부 부정 및 행위 해석의 다양성 주장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과 감정적 반응을 정리하여 사실 인정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교육 이수, 보호자 진정서 등 양형자료 정리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성실히 제출했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 가족 및 사회 환경의 안정성 등을 자료화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대응을 통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 휴대전화 몰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실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행위 경위, 강제성 여부, 피고인의 인식 수준,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전략과 양형 정리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전환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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