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합의로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가 컸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빠르게 마무리 되길 희망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정리 및 형사 고소 준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두고 진행 과정에서 신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조력사항 ② 가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항 설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하고 명확한 합의 조건과 위약 조항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합의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가해자의 연락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합의 여부가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형사절차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원만히 종결된 대표적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조기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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