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전성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모·지배 구조 불명확성에 대한 법리 다툼
피고인이 다중 중 한 명이긴 했지만 강제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모·기능적 행위 지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방어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대전성폭력변호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계획, 재범 방지 교육 서약, 보호자 진정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성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전성폭력변호사의 항소심 전략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특히 다수인이 관여된 특수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의 역할, 고의성, 공모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면 감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성폭력변호사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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