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직장 내 신체 접촉, 추행 고의성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후임자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계 맥락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성적 의도 없음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건 당시 동선과 정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및 정황 분석 통해 고의성 부재 입증
여러 명의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웠고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재판부 판단에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의도 및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는 사안의 맥락과 행위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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